2022 전기차보조금, 친환경자동차법 개정 알아보기

2022년 전기차보조금과 친환경 자동차법 개정 어떻게 달라지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종 범위가 2배 가까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과 비율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미리캠퍼스

 

목차

1.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알아보기
   1-1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대수 확대 현황 및 보조금 인하 내용
   1-2 상용차 및 고성능, 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 확대 내용
   1-3 2022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관련 내용 바로가기 사이트

2.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알아보기
   2-1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 확대 내용 및 단속강화 내용
   2-2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 강화 및 수소 충전소 확산 촉진 내용

3. 깔끔정리

 

 

 

 

2022년 전기차보조금 알아보기

출처 : 픽사베이

탄소중립시대를 열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전기차지원 확대는 지원대수의 범위가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보조금액의 인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21년 대비 22년의 전기차보조금 변동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2021년 대비 2022년 지원 대수 확대 현황 및 보조금 인하 내용
   • 21년 대비 22년 전기차보조금 대상 확대 현황
     • 승용차 : 기존 7만 5,000대 에서 전기차 보조금 범위가 16만 4,500대로 약 2배 확대 되었습니다.
     • 화물차 : 전기차 보조금 범위가 기존 2만 5,000대 에서 4만 1,000대로 범위가 약 2배 확대 되었습니다.
     • 승합차 : 기존 1,000대 에서 2022년 전기차보조금 범위가 2,000대로 약 2배 확대 되었습니다. 
   • 21년 대비 22년 전기차보조금액 변경 내용
     • 승용차 : 기존 800만원 지원금액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인하 되었습니다.
     • 소형화물차 : 기존 1,600만원 지원금에서 1,400만원으로 200만원 인하 되었습니다.
     • 대형승합차 : 기존 8,000만원 지원금에서 7,000만원으로 1,000만원 인하되었습니다. 
   • 2022년 전기차 추가보조금 기업에 대한 구간 보조금 지원액 변경 내용
     • 100% 지원 구간인 6,000만원 미만 지원에서 22년 기준 5,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 50% 지원 구간인 6,000 ~ 9,000만원 미만에서 22년 기준 5,500 ~ 8,500만원으로 최대금액 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 미지원구간인 9,000만원 이상 에서 22년 기준 8,500만원 이상으로 최대금액 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 2022년 전기차 추가 보조금 지원에 대한 내용
     • 전기자 가격 5,500만원 미만의 차량이 전년대비 가격 인하시 최대 50만원(인하액 30%) 추가로 지원 가능합니다.
     • 저공해차 대상기업 차량지원 보조금 + 무공해차 목표달성시 보조금이 추가지급 됩니다.
       • 2022 기준 제도대상(30만원) + 저공해차 목표달성(20만원) + 무공해차 목표달성(20만원) = 총 60만원
2. 상용차 및 고성능, 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도 확대 되었습니다.
   • 전기택시 : 추가보조금 200만원 유지 + 승용 전체물량 10% 택시 별도 배정
   • 화물 보급물량 20% -> 법인 및 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전기승합차 구입목적이 어린이 통학차인 경우 500만원 추가지원
   • 2022년 전기차보조금으로 인해 초소형 승용 및 화물차를 환승 및 관광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50만원 추가지원
   • 고성능 및 고효율 차량 지원 강화에 따라 주행거리 400km 이상 차량 저온 또는 상온에서 1회 충전시 주행거리 비율 70% 이상 20만원 지원
   • 22년 전기차보조금 지원 확대로 인해 전기 화물차의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지급
3. 2022년 전기차보조금 개편안 관련 내용 바로가기 사이트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알아보기

출처 : 픽사베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시행이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는 2022년 전기차보조금 제도와 유사하게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탄소중립시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대상과 비율의 확대, 단속 강화, 친환경 기업 지원 강화에 따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인 및 건물을 소유한 대표님들께서 많이 알아가는 정보인 만큼 꼼꼼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전기차 충전 의무시설 확대 내용 및 단속 강화 내용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 : 기축시설에 대해 1월 28일 이후 ~ 최대 4년까지 유예기간 적용됨
   • 대상 및 비율
     • 대상 : 기축시설까지 확대, 100세대 아파트 이상,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50면 이상
     • 비율 : 신축시설(총 주차대수 50%), 기축시설(총 주차대수 2%)
   • 전기차 추진시설 의무설치 단속 대상, 내용, 주체 알아보기
     • 대상 / 주체 : 모든 공용충전기로 확대 / 기초지자체
     • 단속내용 : 전기 충전없이 일반차량이 주차한 경우 과태료 부과
2.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 강화 및 수소 충전소 확산 촉진
   • 친환경차 관련 기업 지원 강화 대상 및 내용 알아보기
     • 대상 : 친환경차 구매 대상 기업, 사업재편기업, 재활용기업 등이 있습니다.
     • 지원내용 : 일반부품업체 ->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시 융자금액의 이자 일부 지원됩니다.
       • 중소기업 2%, 중견기업 1.5%, 대기업 1%
   • 수소충전소 확산 촉진
     • 국유지, 공유지 내 수소충전소 구축 임대료 감면한도 80%로 확대
     • 혁신도시 또는 인접 지역에 수소충전기 1기 이상 구축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깔끔 정리

1. 2022년 전기차보조금 지원대상인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의 범위가 21년 대비 2배로 확대되었지만, 보조금액이 항목에 따라 100만원 ~ 1000만원까지 줄어들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내용은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상용차 및 고성능 고효율 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3. 2022년 친환경자동차법시행령이 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2022년 전기차보조금 및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이 유용했다면 하트,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