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이진아웃제도란?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이진아웃제도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나 자신을 다치게 하는 것보다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크기 때문에 처벌기준 또한 강력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무엇이고,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무엇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목차

1. 음주운전 민사적 책임 처벌기준
2.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처벌기준
3. 음주운전 행정상 책임 처벌기준
4. 음주운전의 위험성
5.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6.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7. 음주운전 처벌기준글을 정리하며
8.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포스트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같은 경우 도로 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돌발 상황 발생을 촉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운전의 처벌은 타인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범법행위에 대한 제제를 하기 위해 강화된 처벌 기준을 두어 제도화하고 있죠. 이러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처벌 중 민사적 책임은 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재산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인한 민사적 책임은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었을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부분과 본인 부ㄷ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시 보험할증율 / 기간 : 10% / 2년
• 음주운전 2회 시 보험할증율 / 기간 : 20% / 2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대인사고 1,000만 원 자기 부담금 발생
•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대물사고 500만원 자기 부담금 발생

 

 

 

 

 

 

2.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 처벌 중 형사적 책임은 음주운전을 통해 사고를 낸 경우 형사 처벌인 벌금형, 금고형,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보통 형사적 책임 같은 경우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통해 형량을 감형시킬 수 있죠.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에 의거해 기준이 나타나 있는데요.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같은 경우 상습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위반(0.2% 이상) : 2~ 5년 이하의 징역 / 1,000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1회 위반(0.08 ~ 0.2%) : 1 ~ 2년 이하의 징역 / 500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1회 위반(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측정 거부 : 1 ~ 5년 이하의 징역 / 500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 2 ~ 5년 이하의 징역 / 1,000 ~ 2,000만원 이하의 벌금

 

 

 

 

 

 

 

3.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을 통해 경찰에게 단속이 되는 경우 민사적 또는 형사적 책임 뿐 아니라 행정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행정처분이 되는 부분은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시정지되거나 취소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과 사고에 따른 행정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위반(0.03 ~ 0.08%) : 단순음주(벌점 100점), 대물사고(벌점 100 ~ 110점), 대인사고(면허취소 2년)
• 음주운전 1회 위반(0.08 ~ 0.2%) : 단순음주(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면허취소 2년), 대인사고(면허취소 2년)
• 음주운전 1회 위반(0.2% 이상) : 단순음주(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면허취소 2년), 대인사고(면허취소 2년)
• 음주측정 거부 1회 : 단순 음주(면허취소 1년), 대물사고(면허취소 2년), 대인사고(면허취소 2년)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 단순음주(면허취소 2년), 대물 및 대인사고(면허취소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 면허취소 5년
•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 면허취소 5년

 

 

 

 

 

 

 

4.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은 운행 중 판단 능력과 행동능력의 저하를 야기시키게 되어, 이에 따른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음주를 한 상태라고 한다면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음주를 한 경우 자차가 있다면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거나, 차를 놓고 술자리에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음주운전은 행동능력 저하와 시야를 좁게 만들며, 판단능력을 저하시킵니다. 
• 야간 음주운전 시 갑작스러운 빛의 노출이 일시적으로 시력을 상실하게 만들어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이성적인 판단력이 저하되어 과속과 난폭운전 등의 행위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을 할 경우 공간 지각능력의 저하로 인해 방향감각과 거리 감각이 저하되며, 이에 따라 역주행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동능력의 저하가 운전 능력을 저하시켜 돌발 상황에 따른 대처 미숙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5.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라고 하는 것은 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했지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예방하며,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을 진행해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이진아웃제도로 변경했습니다. 

 

•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자격을 행정적으로 취소
•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2년간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

 

 

 

 

 

 

6.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도 안되는 것이며, 만일 음주를 하고 나서 차량 운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리기사를 통한 차량 운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을 통해 면허가 일시정지되거나, 취소가 된 경우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음주운전 1회 위반자(정지시) : 교육시간(6시간), 미필 시 불이익(범칙금 4만 원), 이수 혜택(정지 기간 20일 감경)
• 음주운전 1회 위반자(취소 시) : 교육시간(6시간), 미필 시 불이익(재취득 불가), 이수 혜택(면허 재취득 허용)
• 음주운전 1회 위반자(교육내용) : 관련 법규 및 기본 교통법규, 음주운전 기준 및 원인, 음주운전의 위험성 교육 진행
• 음주운전 2회 위반자(정지 시) : 교육시간(8시간), 미필 시 불이익(범칙금 6만 원), 이수 혜택(정지 기간 20일 감경)
• 음주운전 2회 위반자(취소 시) : 교육시간(8시간), 미필 시 불이익(재취득 불가), 이수혜택(면허 재취득 허용)
• 음주운전 2회 위반자(교육내용) : 재발자의 심리적 특성과 음주운전 대처법 교육 진행
• 음주운전 3회 위반자 : 교육시간(16시간), 미필시 불이익(재취득 불가), 이수 시 혜택(면허 재취득  허용)
• 음주운전 3회 위반자(교육내용) : 주 1회(최대 4주) 상담 교육과 음주운전 시뮬레이션으로 체험교육 진행

 

 

 

 

 

 

 

7. 음주운전 처벌기준 글을 정리하며

• 음주운전 민사적, 형사적, 행정상 책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음주운전의 이진아웃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8.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포스트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교통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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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민사, 형사, 행정 책임 처벌)과 위험성, 이진아웃제도, 특별교통 교육 이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